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36, 2022. 9.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1호마목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6, 2021. 4. 2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2항 제2문 위헌소원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5제2항제2문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2012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33호, 2012. 5. 15.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및 허가 이행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및허가이행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 행정심판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6, 2011. 3. 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1조제1호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5. 대법원 2008. 9. 30. 자 2007마1174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7. 의정부지법 2004. 11. 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0.(17),8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